신약 둘 중 하나만 건강보험으로 — 의사의 역할
2026학년도 · 의예과 · MMI 상황 · 통합사회(정의와 불평등, 시민 참여) · 보건 정책- 제시문·상황
- 두 제약회사가 각각 1조 원을 들여 신약을 개발. IP-A는 인구 100만 명당 해마다 1명꼴로 생기고 대부분 1년 안에 사망하는 A질환 환자의 생명을 투여하는 동안 유지하며 1인당 연 1억 원. IP-B는 1,000명당 1명꼴로 생겨 1주일 심하게 앓지만 거의 사망하지 않는 B질환의 경과를 2일로 줄이며 1인당 10만 원. 건강보험은 둘 중 하나만 지원 가능.
- 질문
- ① 지원 약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의사가 해야 할 역할 ② 각 선택의 장점과, 본인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선택 ③ IP-A가 지원을 받지 못해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약을 쓰기 어려울 때 의사로서 어떻게 하겠는가
- 보는 것
- 출제의도는 의사가 임상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는 인식, 보건·경제·윤리를 종합한 의사결정, 환자의 처지에 공감하며 여러 해결책을 내는 능력입니다. 채점기준은 ①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의 균형, ②에서 경제성·형평성·윤리성의 구조적 통합, ③에서 공감과 현실적 대안(경제적 지원, 대체 치료), 제도 개선 노력까지 언급할 때 높은 점수를 줍니다.
- 답변 골격
- ① 의학적 근거·임상 경험으로 객관적 의견 제시 + 한정된 재원의 공정한 배분 논의에 참여 + 환자의 처지를 정책에 전하는 소통자
- ② 규모부터: 인구 5천만 명이면 A 환자는 해마다 약 50명, B는 약 5만 명이고 첫해 약값 총액은 둘 다 약 50억 원(T메디 계산) — 다만 IP-A는 환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투여해 해마다 쌓인다
- ② 기준을 밝히고 선택: 생명 보호와 가장 취약한 사람 우선(IP-A) vs 최대 다수의 이익과 비용 대비 효과(IP-B) — 반대쪽 장점도 인정
- ③ 공감 → 대체 치료 탐색 → 재정 지원 제도·프로그램 연결 →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제도 개선 요구
- 꼬리질문
- “IP-A를 고르면 B질환 환자 5만 명에게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?” / “제약회사의 약값 책정은 정당하다고 보나요?”
- 감점
- 선택만 말하고 다른 선택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답, ①에서 '의사는 치료만 하면 된다'고 역할을 좁히는 답.
출처: 2026 보고서 pp.82–85(문항 9)

